대전 교사 자살 사건, 교사의 잇따른 자살 선택

  9월 2일 교사 집회에 30만여 명이 모이고, 9월 4일 전국에서 서이초 교사의 추모제가 열린 가운데 안타까운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열기와 요구에도 무색하게 교사들이 삶을 포기하는 사건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전 교사 자살선택, 왜?

 대전지역 초등학교 교사가 지난 5일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24년 차 교사인 40대 교사 A 씨는 극단적인 선택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지난 7일 숨졌다고 밝혀졌습니다. 교사노조에 따르면 2019년부터 대전의 한 초등학교 근무당시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으며 2020년에는 악성민원과 더불어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아동학대 고소는 다음 해 무혐의 처분이 되었으나 이후에도 계속되는 해당 학부모들의 악성민원에 학교를 옮긴 이후에도 시달려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건, 교권회복에 대한 움직임과 열망이 커진만큼서이초 교사의 사건을 마지막이길 바라왔지만  9월 2일과 4일 사이에도 용인과 전라도에서 각각의 교사가 목숨을 끊고, 9월 4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극단적인 선택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잇따른 교사 자살 사건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교사들이 말하는 가장 큰 문제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라고 합니다. 현재의 시점으로는 아동학대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 정당하게 훈육하는 것조차 아동학대로 취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애매한 아동학대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무분별하게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교사들은 소명의 절차도 없이 바로 직위 해제 및 홀로 무혐의를 벗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동학대 신고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늘고, 교사들은 아무런 방어책없이 당해야하기에  훈육을 포기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고, 문제의 소지가 없는 다른 학생들에게 까지 교실붕괴라는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교육청과 교육부의 대처들도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최근 교사들의 인터뷰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을 당시 학교 관리자도 신고의무 대상자이기에 혐의 여부와 상관없이 바로 해당교사를 신고하는 절차를 밟게 되어있고, 교육청은 무분별한 직위해제 지시 및 스스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도 징계를 내리는 등 교사를 지키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서울교대에서는 1/3이 자퇴를 고민한다고 할 정도로 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질이 계속해서 떨어진다면, 그것은 교육계 전반에도 큰 영향이 있습니다. 단순한 자살문제, 한두 명의 악성민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교육이라는 시스템 붕괴에 대해서도 걱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