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 공제 예산 삭감과 비판 이유

 이전 정부에서 청년고용시장 활성화를 위해 실시되었던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예산이 올해에 비해 50% 이상 삭감되었다는 뉴스가 오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 공제는 무엇인지, 왜 정부는 삭감을 했는지,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란?

 청년이 중소기업에 입사 하여 2년 이상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인재를 끌어들일 수 있도록 청년, 기업, 정부가 공공동으로 지원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에 가입하게 되면 청년의 300~400만 원 적립금을 포함하여 정부와 기업의 지원까지 총 120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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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도입되어 지난해까지 5년동안 가입청년과 기업이 50만 명이 넘었고 인력난에 시달리던 중소기업들은 2년 이상의 장기근속 효과를 얻었기에 일자리사업 평가에서도 '우수'등급을 받을 정도로 좋은 평가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지난해의 경우 사업 대상이었던 10만 명이 너무 일찍 달성되면서 추가로 2만 명을 더 지원하였고 올해의 경우는 7만 명의 배정물량이 상반기에 끝나 지방에서의 잔여 자리까지 수도권에 합해지고 있었습니다.

 

삭감 정도와 정부 입장

 지난해 1조 3000여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올해는 4206억 원이 삭감된 6000여 억 원만 편성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정부의 입장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청자가 줄었기에 예산을 줄였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해 온 '청년도약계좌'에 힘을 싣기 위함으로 해석됩니다.

  

 청년도약계좌 : 재직 제한 없이 청년 자산 형성 사업에 초점이 맞춰짐.

 

 

비판이 되는 이유

 청년 일자리가 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전 정부 사업이라는 이유로 50% 넘게 삭감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내일체움공제 신청자가 줄어든 이유가 정부가 의도한 것과 달리 작년부터 신청자 수 제한과 지원 중소기업을 제조업과 건설업으로 한정한 것에도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과 중소기업 간의 장기근속, 고용안정이라는 의미를 가진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고용과 관계없이 자산형성에 초점을 맞춘 청년도약계좌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청년들과 중소기업으로부터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